경정전시과의 시행과정과 전시과의 붕괴

소개

"<경정전시과의 시행과정과 전시과의 붕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경정전시과의 배경
3.경정전시과의 시행
4.경정전시과의 운영
5.전시과의 붕괴
6.나가며

본문내용

1.들어가며

고려의 토지제도는 사전(私田), 공전(公田)이라는 고유의 개념이 있는데 사전은 전조가 국고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 또는 사적기관에 들어가는 토지이며 공전은 전조가 국고 또는 국가기관, 왕실 등에 들어가는 토지, 즉 국가수조지 및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분급된 수조지이다. 고려는 삼국과는 다르게 녹읍과 식읍이 폐지되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것을 전시과라고 부르는데 전시과는 위에서 설명한 개념 가운데 공전에 해당된다. 전시과는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을 나누어 줌으로써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1/10을 거둘 수 있게 하였다. 전시과는 토지뿐만 아니라 시지(柴地)라고 하는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땅도 나라에서 나누어 주었다. 전시과는 고려 태조(太祖) 때, 역분전(役分田)이라고 하는 공신을 위주로 한 토지를 지급하였으며, 경종(景宗) 때에는 인품(人品)을 기준으로 하는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 목종(穆宗) 때에는 시정전시과를 수정한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를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 문종(文宗)때에 개정전시과를 크게 개정하여 토지제도인 전시과체제를 확립시켰는데 이를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라고 한다.
이번 발제에서는 경정전시과가 시행되기 전의 배경과 시행, 운영과정, 그리고 전시과체제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경정전시과의 배경

전시과는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府兵)·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무릇 국가의 관직에 복무하거나 또는 직역을 부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지위에 따라 응분의 전토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것을 의미한다.
전시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면 먼저 전시과가 어떠한 조건에서 실시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려왕조는 광종 때, 왕권강화책으로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과 과거제(科擧制), 공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관료수가 늘어나고 신진관료들이 관료의 대부분을 이루게 된 사정은 그들에게 물질적 대우를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관료통치기구가 정비되고 벼슬과 그 등급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역분전에서 실시한 것과 같이 성품이나 행실과 같은 인품은 막연한 기준이었으며...... <중 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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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신편한국사14-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2003
·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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