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토지제도 표-과전법,직전법,직전법 하에서 관수관급제, 녹봉제(직전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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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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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직전법,직전법 하에서 관수관급제, 녹봉제(직전법의 폐지)
시기별 특징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문내용

조선 토지제도
과전법
직전법
직전법 하에서 관수관급제
녹봉제(직전법의 폐지)
1391(공양왕 3)
1466(세조 12)
1470(성종 원년)
1556(명종 11년)
전현직(사후반납), 경기도
경정전시과를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이점이 다름
1결당세액(공전사전); 수조율 1/10(최고 30두)
1결당 생산액 20석의 1/10조로 ‘2석’
현직관리(퇴직하면 반납), 경기도
1결당세액; 20~40두
현직관리
문무차별
직전법 ⊃ 관수관급제
수조권이 관리 수조권이 관청
수조권 지급의 소멸
문무차별 완화
① 왕토사상: 수조권에서 실현
② 목표와 결과
: 計口授田(계구수전 : 인구비례)으로 재분배하여 지주 제도를 붕괴시키고 자영농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지주들의 거센 저항과 반발에 목적 달성에는 미흡
토지국유화를 달성하려고 했지만 결국 현실적인 토지 소유관계의 제약으로 실현불가

<중 략>

① 정부의 재정확보와 토지지배는 강화됨
② 관리들의 토지소유 욕구를 자극하여 농민에 대한
관리의 수조권 수탈이 강화되었고, 농장이 확대되며
고리대 행위와 상업 활동이 증대
① 국가의 토지(농민) 지배가 강화되었으나, 관리들의 토지 소유 욕구를 더욱 자극하여 농장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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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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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사사료 12페이지

조선의 토지제도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 녹봉 시 기 공양왕 세조 성종 명종 ... 관리들이 직전을 관수 관급토록 하니 함부로 거두어 들이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 ... 권력가들의 토지는 광대하여 산천으로 표를 삼고, 징세를 한 해에 수삼 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