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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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은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중 재혼가정으로 인해,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생겨난 개념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규정은 이처럼 비교적 늦게 확립되었으며 사실상 현재 이에 대한 구분과 개념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만 9~24세 자녀 가운데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로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기준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한국 국적 만 18세 이하의 자녀’로 두어 중도입국의 여부조차 구분하지 않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차 범위 내의 정확한 인구 통계조차 없으며 추산 인구로 이들을 어림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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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다문화가족정책포럼 2011년 정책자료집.
· 무지개청소년센터(www.rainbowyouth.or.kr)
·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관심 밖… ‘있어도 없는’ 존재. 윤지로, 세계일보, 2016.11.20
· (출처; 각 부처, 2016 뉴스 기사 표 재인용).
· http://www.segye.com/newsView/201611200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