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서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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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칙에 입각한 욕구판단기준
2. 기본급여의 형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대상자들을 올바르게 선정하고, 어떤 서비스 및 정책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 등급과 서비스의 종류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급제를 예로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절대빈곤선 혹은 의학적 등급 판정은 욕구에 따르는 서비스 제공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자산조사 및 물질의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자산조사 및 재정의 데이터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니, 자신의 자산을 외부로 빼돌려 부정수급을 얻어내는 이들도 있으니, 사회복지 정채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은 다소 미심적은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주제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정리해보고, 결론에서는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을 쉽게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무엇일지, 서비스 제공의 내용을 개선하기 어렵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이진숙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출판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