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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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네 가지 원칙
2. 기본급여의 형태
3. 사회적 급여의 형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해당 수급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수급 대상자로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틀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툴은 길버트와 스펙터의 정책 분석 틀인데,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욕구 및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한 이후, 그것이 수급자들에 대한 욕구 해소에 적절한지 분석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이러한 분석의 작업은 열등처우의 원칙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만약 공공부조의 대상자들이 노동을 하는 이들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및 급여가 제공된다면, 최저생계비용 정도를 받아가며 노동하는 이들은 차라리 절대빈곤선 및 수급권으로 채택되기 위하여 노동과 자산 쌓기를 포기하고, 사회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은 언제나 욕구 대상자들이 결국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기여자로 돌아서며, 노동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외), 제7장 사회복지정책 내용분석, 도서출판 양서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