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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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20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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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재보험제도
1) 정의
2) 산재보험의 연혁
3) 급여의 유형
4)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2. 고용보험제도
1) 정의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3) 주요사업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대 보험(연금보험제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두어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급수급권을 보장하는 "기업연금"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수급대상이 아닌 별도의 "요양보험"을 도입하여 혜택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본 자료에서는 이 중 산재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 산재보험제도
(1) 정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원만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2) 산재보험의 연혁
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3) 급여의 유형
산재보험법의 명시된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특별급여, 장애특별급여, 장의비 등이다.

(4)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1/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회입법은 근로기준법이며, 강제노동재해보험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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