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방식에서 부분급여방식으로 전환한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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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합급여방식와 부분 급여 체계
2. 부분급여방식의 전환 배경과 그 의의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부분급여체계에 대한 논란은 2015년 7월 1일 개정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뜨거웠던 논란이다. 공공부조가 지급되는 사회지출 대상자들이 노동 및 자활을 실시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빈곤에 빠질 위기에 놓이니 노동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 주요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맞춤형 급여(혹은 보충식 급여)체계로의 전환이 이어짐에 따라, 노동과 수급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창업지원 등 여러 자활사업에도 활력을 보이게 된 주요의 근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두 급여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며, 부분급여체계의 등장 배경 및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논하도록 한다.

본론

1. 통합급여방식와 부분 급여 체계

통합급여방식은 수급자로 일단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함께 현물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급가구소득이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탈수급에 성공하게 되면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모든 현물급여가 중단하게 되므로 수급자들은 의도적으로 수급자로 남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이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2010.
· 김성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