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탈수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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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년층 실업자에게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의 무효용성
2. 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고용보험의 취지는 사회보장제도의 견해를 따름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공부조와는 또 다른 성격적인 사회보험은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삶을 보장” 한다. 만약 불합리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실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최대 6개월 간 구직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다음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금액의 최대치는 약 180만 원 수준이며, 최대 6개월일 뿐, 2개월까지만 지원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사-노 간의 짜고치기를 통해 받아먹는 관계들도 적지 않아 조금의 이상한 점만 보여도 부정수급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활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교육들 위주로 학원에 배치되어 있지만, 실무에 곧바로 투입될 만한 수준의 교육은 아니다. 그 정도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실무에 투입이 되었을 때에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얼마 버티지 않고 나가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기업에서도 채용을 거부하거나 아주 싸구려 임금만을 주고 부리려는 경향을 내보인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저, 고용보험백서 2017. 진한엠앤비, 2018.01.05.
· 나무위키, 임금피크제, https://namu.wiki/w/임금피크제, 2018.04.0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