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탈수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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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자활사업 문제 현황
2. 문제 개선방향성

Ⅲ. 결론

본문내용

4대보험 및 고용보험은 노동자들의 최소 권리를 보장하며, 안정적인 재취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제공, 자활사업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많은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바와 같이, 국비지원 교육의 경우 ‘날림식’으로 후다닥 강의를 해버리는 일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대다수이다.
혹은 현재 조건부 수급자들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가정을 해보자. 이들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취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실직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전문적 컨설팅이 주어지지 못해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자활사업 참여 및 고용보험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해본 뒤, 개선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송인한(2012). 자활사업 참여자 집단프로그램의 정신건강적 효과분석. 중앙자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