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인사행정시스템: 낙하산 인사와 영혼없는 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공무원의 인사행정시스템을 낙하산 인사(엽관주의)와 영혼없는 공무원(정치적 중립)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입니다
우선 낙하산 인사와 영혼없는 공무원의 사례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각각 2가지를 제시하고 논쟁의 쟁점에 대하여 다룹니다
그 후 실제상황에 적용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며 마칩니다

목차

1. 사례
1) 낙하산 인사: 엽관주의에 의한 낙하산 공무원의 사례
2) 영혼 없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으로 인한 영혼 없는 공무원의 사례

2. 각 논쟁의 쟁점
1) 정권에 의한 낙하산 문제
2) 수단과 목적의 전이

3.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4. "영혼 없는 공무원" 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1. 사례
1). 낙하산 인사: 엽관주의에 의한 낙하산 공무원의 사례
(1). 긍정적 사례 1: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 본부장은 2016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감봉 처분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첫 질병관리본부장에 임명되었다. 최종 인사처분 전, 정 본부장(당시 정은경 질본 센터장)에게 내려진 인사처분은 정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이 되어 코로나19 사태에서 월한 업무 능력을 보여주었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일상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2). 긍정적 사례 2: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총리로 임명되었다.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을 탁월한 리더십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사태를 해결하였다.

(3). 부정적 사례 1: 곽영주 오영식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은 국회의원 경력은 있지만 철도 및 교통에 대한 전문성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강릉역 KTX 탈선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질타를 받으며 사장직을 사퇴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