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관련 A+ 레포트(법 관련 교양)

소개

수도권 4년제 대학 2019학년도 2학기 교양과목 과제 레포트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기 생각' A+ 과제

자기결정권 등에 관한 법적 내용/자료 포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 명시되어있다. 위 조항은 ‘자기결정권’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앞서 말한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의 개념을 살펴보면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私的)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이다. 즉,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셈이다.
여기서 사적 영역은 자기에게만 속하는 소중한 것,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명예를 위해 대중 앞에 내보이는 겉모양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남 앞에 드러내거나 보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공적 영역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흔히들 언급하는 자기결정권의 종류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다. 그 외에도 자기운명 결정권이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이 자기결정권에 있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자기결정권은 없을까?
대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취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 때문에 나는 ‘학습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 자기결정권’을 생각하게 되었다.
전자의 자기결정권(=학습 자기결정권)부터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인간은 태어나 ‘가족’이라는 1차 사회화부터 시작해서 발달과정을 거쳐 2차 사회화에서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초등교육, 중등 교육까지 받게 된다. 요즘은 더 나아가 고등교육,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을 지정하여 법률이 정한 중등 교육 3년까지는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해준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2007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준 1만 8천541명이나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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