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원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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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적위험(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국민보호 및 빈곤의 해소와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가입의 강제성을 지닌 사회적인 방법이다.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원리로는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소득재분배의 원리, 보편주의 원리, 보험료부담의 원리가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원리로는 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로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있다.

참고자료

· 고재욱 외 4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2014) p.272-311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편 『사회복지개론』 신정(2016) p.205-229
· 이진숙 외 4인『사회복지정책론』양서원 p.32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