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발표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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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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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년법의 유래와 조항
2. 세계의 소년법
3. 우리나라의 소년법
4. 소년법의 역기능과 순기능
5. 소년법 개정과 폐지
6. 해결법과 실천방안

본문내용

소년법
: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소년법의 유래와 조항 - 우리나라 소년법의 제정과정
1948 :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9 : 소년 법안 작성, 제 6회 정기국회 상정 -> 폐기
1955 : 소년 법안 국회 제출 -> 폐기
1958 : 소년법안대안 의결
1958: 7.24 소년법 공포

미국의 표준소년법원을 모방한 후 일본의 신 소년법 참조하여 제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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