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젠더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과 가사노동 불평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개

젠더이슈 가사노동의 가치와 가사노동 불평등에 따른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사노동의 정의

2.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
1) 기회비용법
2) 요구임금법
3) 총합적 대체법(주부대체비용법)
4) 전문가 대체법

3. 가사노동의 불평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과 반복적인 경력단절
2) 아동의 잘못된 성인식 형성
3) 보호받지 못하는 한국 여성의 인권
4) 가사노동의 평가절하

4. 가사노동의 평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가사노동의 제도적 활용
(1) 손해배상
(2) 재산분할 및 조세
2)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따른 이중효과
3)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통한 인권 보장
4)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본문내용

1. 가사노동의 정의
인간은 가정이라는 집단에 1차적으로 소속되어 이 집단에서 성적기능, 출산을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 기능, 아동의 양육 및 사회화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가정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본 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정 내 노동이 수반되는데, 이 때의 노동을 가사노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사노동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가항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무상무가치의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주로 여성에게 맡겨져 왔다. 이에 현 성별 분업구조와 성 역할 이데올로기가 작게는 여성에게, 크게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

• 가사노동평가방법(우리나라의 경우 5년마다 조사)
- 무보수 가사노동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화폐적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데, 주로 투입 물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다. 투입물 접근법에 근거한 가사노동의 가치산정은 각 무급 생산 활동에 투입된 시간에 적절한 임금률을 곱해서 구하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임금률에 따라 평가방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UN의 가계생산 작성지침은 무급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할 때 산출물 접근법보다 투입물 접근 법 추천
- 우리나라의 경우 5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1) 기회비용법
- 기회비용법은 유급의 노동력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주부, 즉 무보수 가사노동자가 무보수 가 사도동을 포기하고 직업노동에 참여할 경우에 벌어 들일 수 있는 잠재적 소득으로 가정노동 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 기회비용원칙에 의하면, 주부가 가사에만 전념하는 것은 주부가 직업노동에 참여하는 기회 를 놓친 결과과 되며, 주부의 가정노동의 기회비용은 바로 주부가 기타의 생산노동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화폐소득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임정빈, [가정관리학], 신정
· 가사노동의 개념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68350&cid=42120&categoryId=42120
·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ndtla9&logNo=42473689&parentCategoryNo=&categoryNo=5&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 가사노동 문제점 해결방안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7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