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 선행연구

목차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
1)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의 효과성 연구: 1990년~2010년 시기 연금개혁과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2)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기대여명 격차와 재정 안정화 개혁의 효과를 중심으로
3) 국민연금이 고령층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비교분석
4)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개별 소득탈루율의 결정요인 분석
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분석과 정책적 의의
6) 국민연금의 성별격차: 남녀 간 노령연금 수급액 차이를 중심으로
7)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도입 이후 1999년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주된 공적연금으로 성장하고 있다(신규수, 2016). 해외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 제도 도입의 역사가 상당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상당히 큰 폭의 재정 안정화 개혁이 단행된 바 있다. 그러나 재정 안정화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정 문제는 상존하고 있으며, OECD(2015:171)통계가 보여주듯이 노후 빈곤의 심각성은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우해봉, 한정림 2016).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노후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Murali & Oyebode, 2004; 김정근, 2016).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는 보험료 납입자가 줄어들고, 수급자들의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대두되었다(김동훈, 권형구 2016).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야기할 미래의 연금재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개혁을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기존 복지국가의 연대를 유지할 수 있다(권혁창, 정창률 2015).
여성들은 국민연금제도의 가입과 수급 측면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유희원, 이주환, 김성욱 2016). 또한 소득분배 불평등이 통계자료가 확보된 OECD 31개국 가운데 열세 번째로 높아 소득분배 정도가 좋지 않다. 자본주의 하에서 개인별 소득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다가올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소득재분배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이동열, 최웅비, 김우창 2016).
따라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다음의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의 효과성 연구: 1990년~2010년 시기 연금개혁과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참고 자료

권혁창, 정창률(2015). 자유세션 1【제2주제】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의 효과성 연 구: 1990년~2010년 시기 연금개혁과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 간의 관계를 중 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년도 국제추계학술대회, 91-107.
김동훈, 권형구(2016).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분석과 정책적 의의. 리스크관리연 구, 27(1), 67-103
김정근(2016). 국민연금이 고령층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비교분석. 노인복지연구, 71(4), 423-447.
신규수(2016).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개별 소득탈루율의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 장연구, 32(3), 125-157.
우해봉, 한정림(2016).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기대여명 격차와 재정 안정화 개혁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3(4), 193-217
유희원, 이주환, 김성욱(2016). 국민연금의 성별격차: 남녀 간 노령연금 수급액 차 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3(1), 27-50.
이동열, 최웅비, 김우창(2016).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사 회보장연구, 32(3), 159-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