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를 향한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중간고사 대체 레포트/A+)

소개

교양수업에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미디어와 관련된 법적인 규제들을 중심으로 익명성, SNS을 통한 범죄(몰카 등)와 같은 논의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방송매체와 관련 법률
1) 현황
2) 논의점

2. 뉴미디어와 관련 법률
1) 현황
2) 논의점

3. SNS와 관련 법률
1) 현황 및 논의점

Ⅳ. 결론

본문내용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각종 미디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다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한다. 이 시대가 도래(到來)한 이후 급속한 발전을 경험하였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에는 각종 미디어를 악용한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현행되고 있는 미디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논해보고 싶다.

1. 방송매체와 관련 법률
1) 현황
우선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즉 방송매체의 경우 정보 제공자로부터 수용자에게로의 일방향성을 띤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다른 미디어들 중 비교적 출현시기가 빠른 매체인 만큼 많은 변화를 거친, 제공자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이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법인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적책임(제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제6조), 소유제한등(제8조), 추천․허가․승인․등록등(제9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제14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제16조), 재허가(제17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제18조), 과징금 처분(제19조) 등에 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조항들이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방송법 제6조 5항에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