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저)

목차

1. 국가란 무엇인가 - 합법적 폭력
2. 국가란 무엇인가 - 공공재 공급자
3. 국가란 무엇인가 - 계급지배의 도구
4. 누가 다르려야 하는가
5.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6. 혁명이냐 개량이냐
7.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8.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9.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본문내용

1. 국가란 무엇인가 - 합법적 폭력

저자는 먼저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은 공포감이란 정서를 기반으로 신민으로서 백성을 통치하려 하고, 그러한 공포감을 유발하는 여러 혼란 상태와 폭력을 잠재우기 위해 군주 즉 신민과 국가라는 이름 하에 시행하는 모든 일은 다 합법이고 통인 된다고 기술했다. 또한 저자는 그러한 국가주의 국가론이 오늘날 세계 곳곳을 비롯하여 한국의 이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자유 정신 그 자체가 국가주의 국가론으로써 국가가 실행하고자 하는 여러 행위를 침해하고 반하고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주의 국가론의 이념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보수 정신'이라 불리는 권력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 정신은 어떠한 경우의 수도 두지 않고 국가에 의한 평화라는 오직 하나의 결과론만 달성할 수 있다면 국가의 어떠한 행위든 통인되고 용인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력은 '이념적 보수'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 된다고 보았다.

2. 국가란 무엇인가 - 공공재 공급자

자유주의 국가론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며 국가주의 국가론의 한계성을 지적한 장이다. 로크와 스미스 루소와 밀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론의 신봉자들의 이야기를 저술하며 국가가 어떠한 식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고 어떠한 식으로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지를 먼저 설명한다. 정당성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법치 주의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