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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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의료보호법 포함)이 가진 공공부조로서의. 전근대성을 버리고 전 국민에게 생존권과 의료보장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는 고려되어야 할 기본 쟁점들이 있다.
첫째,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된 쟁점들이다. 무엇보다도 소득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공공부조정책의 기본적인 정책 쟁점이 된다. 1999년에 처음 공표된 공식적인 빈곤선은 전물량방식에 의해 계측된 최저생계비였다.
가구규모별 차등을 두고 있어서 이전의 생활보호자 대상 선정기준에 비하면 최저 생계비였다. 가구규모별 차등을 두고 있어서 이전의 생활보호자 대상 선정기준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번 전물량방식으로 빈곤선을 정할 것인지, 언제까지나 도시와 농촌 간의 실제적인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무시할 것인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가구원 특성별 추가비용이라든가, 물가의 변동,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변동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이 잔존하고 있는 쟁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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