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현황 및 국가별 처벌기준, 사례 [아동성범죄,아동음란물,음란물,성범죄,청소년음란물,성폭력]

소개

아동음란물 현황 및 국가별 처벌기준, 사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아동음란물 개념

2. 아동음란물 범죄 현황

3. 아동음란물 국내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4. 아동음란물 해외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5. 아동음란물 제작 및 유통유형

6. 근절방안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제2조제5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 : 19세 미만의 자(제2조제1호)에 의거 제2조제4호의 행위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음란물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다. 청소년 중에는 아동음란물을 보고 모방범죄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음란물을 본 청소년 중 5%가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아동음란물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아동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아동음란물을 촬영하고 유통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자체 제작하거나 제3자가 촬영한 음란물은 학교 안팎에서 유포되는데 대부분 헤비업로더의 손에 들어간다. 이때 거래되는 금액은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사이다. 헤비업로더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한다. 한 달에 1만 기가바이트 정도의 파일을 올린다. 여기에는 컴퓨터 3~4대가 동원된다. 놀라운 것은 아동음란물 업로더 중에 청소년이 많다는 사실이다. 하루 평균 10만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아동음란물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146년부터 18개월까지…아동음란물 처벌 나라별 비교해보니/김도현/2019.10.25
· 다크넷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범죄 방식부터 처벌받기까지/코리아/2019.10.22
· [그래픽] 주요국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규정 비교/김영은/2020.03.23
· 아동 음란물 범죄자 ‘감형 전략’ 백태/김건희/2019.12.29
· [취재후] 미국은 소지만 해도 징역 5년…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 왜/허효진/2019.11.02
· 미국, 아동음란물 1건만 소지해도 징역 5년/백인성/2019.09.03
· 부끄러운 어른들의 자화상 ‘아동음란물’/정락인/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