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과학, 여성학, 정치학]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소개

많은 사회적인 논란을 빚고 있는 호주제 폐지에 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명함.

목차

Ⅰ. 서 론
Ⅱ. 호주제, 호적제란 무엇인가?
1. 호주제
2. 호적제

Ⅲ. 호주제 존폐에 관한 입장
1. 호주제 폐지론의 입장
2.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Ⅳ.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1. 이념적으로 본 문제점
2. 법률적으로 본 문제점

Ⅴ. 드라마를 통해 본 호주제
1. 호주제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 셋
2. 호주제를 바라보는 드라마의 시선

Ⅵ. 논의되고 있는 호주제의 대안
1. 기본가족별 편재방안
2. 1인 1호적 편재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보안
4.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현행 [민법]상 호주제와 관련된 조항은 [민법] 제4편 친족의 제2장에서 '호주와 가족'을 규정한 조항들과(제778조∼제796조), 제8장에서 '호주승계'를 규정한 조항들(제980조∼제995조)이 해당된다. 이들 조항들에 대한 문제점은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념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1. 이념적으로 본 문제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용역연구를 수행한 이희배교수는 현행 호주제도의 비역사성, 이념적 낙후성, 위헌성 등 5가지의 이념적 문제적을 지적하였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2000 :22-23).

1) 호주제도의 비역사성·외래성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기초한 어른존중의 순풍미속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실은 일제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통치의 가족국가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인 일본 구민법상의 호주제도의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것이다.

2) 가부장적 국민의식조장·민주적 사회·국가발전 저해
호주·가제도는 남성중심의 종법사상과 일제의 천황제가족국가 이데올로기와 접목된 것으로서 남성중심의 호주승계의 법제는 국민의 가부장적·봉건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적인 사회·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국내 문헌
·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2000.7), [호주제 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 김주수(1999), [친족·가족법] 제5全정(訂)판(版), 법문사.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호주제도 폐지를 중 심으로)].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
· 민운식(1998),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일보, 2000년 8월 14일자.
· 박소현(1999),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 주제발표 원고.
· 정환담(2000),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 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 한국여성개발원(2000), [북경행동강령이행조사보고서].
· 한규자외 14인 공저(2003),『한국사회문제』, 한국장송대학교 출판부
· 2) web site
· http://no-hoju.women21.or.kr/(2003. 10. 3), 호주제폐지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