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표현 소논문- 사이버 범죄의 예방법과 해결방안

소개

안녕하세요~ 사고와 표현이라는 교양 과목의 소논문입니다. 소논문이 학점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걸로 저는 A+를 받았고, 출처나 참고문헌은 물론이고 사이버 범죄의 정의,유형부터 현황, 해결방안까지 꼼꼼히 잘 정리 놓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 범죄의 분류별 유형
1. 사이버 범죄의 분류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1) 사이버 테러형 범죄
① 해킹
② 악성 프로그램
2) 일반 사이버 범죄
① 개인정보침해
② 불법복제와 불법 유해 사이트
③ 사이버 명예훼손

Ⅲ.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이버 범죄 현황
2.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
1) 사이버 법규에 관한 문제점
2) 사이버 범죄 신고방법의 문제점
3) 사이버 수사에 관한 문제점

Ⅳ. 사이버 범죄 해결방안 및 예방법
1. 사이버 범죄의 해결방안
2. 사이버 범죄의 예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이다. 쉽게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보자면 2014년에 대형 카드 3사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큰 화제였다. 더군다나 이 사건으로 인해 L사 2,600만 명, K사 5,300만 명, N사 2500만 명 이렇게 대략 1억 건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당시 유출된 개인 정보가 핸드폰 번호나 집 주소의 수준을 넘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3사는 금감원으로부터의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 이렇듯 사이버 범죄는 그에 대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나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지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보편화되고, 더 나아가 핸드폰마저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다보니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말은 즉, 우리가 24시간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나 사이버 공간은 비대면성과 익명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고,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힘써야한다. 그래서 본 소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과 예방법을 알리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금순,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인천대학교 학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이은주,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법학대학원, 2010
· 임효석, 「사이버犯罪의 現況과 對應方案」, 『경북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정창태,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목포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법학과, 2003
· 경찰청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참조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참조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