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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와 수도권 집중강화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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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11.11 최종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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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와 수도권 집중강화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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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수도권 집중현황
    2. 그 밖의 우리 나라 지역불균등 문제의 실상
    3. 수도권 5대 신도시의 파급효과
    3. 수도권 신도시, 시급한 과제인가?
    4. 바람직한 신도시 건설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그 밖의 우리 나라 지역불균등 문제의 실상

    경부축의 집중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의 국토개발은 일제시대를 통하여 형성된 서울-대전-대구-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95년 기준 전국생산액중 80.32%가 경부축에 집중되었고, 반면에 호남축과 영동축이 각각 3.76%와 2.94%에 불과하는 등 격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구 면에서도 우리 나라 전체인구 중 경부축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당시 43.8%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35년 사이에 73.3%로 그 비중이 급증하였고, 또한 전체 제조업체 중 경부축을 따라 입지한 제조업체의 비중 역시 1960년 56%에서 1995년 80%로 증가하였다.
    그런 반면에 경부축에서 벗어난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호남축의 인구비중은 1960년 10.7%에서 1995년의 7.4%로 줄어들었으며, 호남지역의 인구비중 또한 1960년 23.8%에서 1995년의 11.7%로 급감하였다. 강원지역의 인구비중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6.5%에서 3.3%로 감소하였다. 이 같은 경부축으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국가발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그린벨트시민연대, 『우리 나라 그린벨트 정책이 나아갸야 할 길』, 1998.12.
    · ▫국토개발연구원,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1997.
    · ▫국토연구원, 『수도권 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2000.10.
    · ▫권용우, 세계일보, 2000.10.16.
    · ▫김재영, 건설산업: 위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국토』,통권 제228호, 2000.10.
    · ▫김정완, 개발촉진지구 지정기준의 타당성분석과 대안모색,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7권 제1호, 1995.
    · ▫남상호, 신도시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경기 21세기』, 통권 제8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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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혁, 수도권 신도시개발은 필요한가?,『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논문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9.
    · ▫윤주현외,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주택도시연구센터, 1999.
    · ▫하성규, 신도시개발의 평가와 교훈,『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논문집』,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9.
    · ▫황희연, 한계레신문, 2000.10.12.
    · ▫황희연, 중앙일보, 2000.10.12.
    · ▫www. nso.go.kr, 각 지자체가 제공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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