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통제에 관한 권한

소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권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있으며, 리포트용이나 졸업논문 대학원 발표용으로도 적합할것임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장에 대한 통제행위
1. 의결권
가. 의결권의 의의
나. 예시주의·제한적 열거주의와 의결권의 범위
다.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
라. 의결권의 광·협의 비교분석
2. 행정사무의 감사·조사권
가. 행정사무감사
나. 행정사무조사권
3. 질의권
4. 서류제출요구권
가. 서류제출요구권이 의의
나. 행사방법

Ⅲ.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처음 지방자치제가 도입될 당시 논의의 쟁점은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문제였다. 이러한 까닭에 지방의회의 활동을 자칫 효율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장, 즉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에 대해서는 더욱 이러한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위상을 약화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이 남발되고 또 지역의 난개발로 환경 훼손이 극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감독권은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이러한 기능이 더 원활히 수행됨으로써 필요 없는 낭비를 막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방안이 될 것이며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조되는 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기관을 의미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전결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걸쳐 관여한다. 이와 같은 관여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의결권, 승인권, 통제권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① 조례제정권 ② 집행기관통제권 ③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 ④ 재정에 관한 권한 ⑤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등을 가진다.
여기서는 지방의회의 이러한 기능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기능인 ① 지방재정에 관한 의결권 행사와 집행기관의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 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③ 질의권 ④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권한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2002.
· 김보현․김용래(공저),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83.
· 석종현, 행정법(하), 삼영사, 2002.
· 엄태석, “지방의회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 연구”, 정신문학연구 제23권 제4호, 2000.
· 정세욱,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관한 비교연구,” 89～87년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지원연구 논문, 1987.
· 이상수,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에 대한 진단과 처방,” 자치공론, 2000.
· 정세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재정 1998년 제6호.
· 정세욱, 지방자치법, 법문사, 2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 홍정선, 지방자치법, 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