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의료 -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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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건강’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각 나라에서 보장하는 정책들은 다양하다. 국민들에 대한 보장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유럽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본다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건강보험제도가 있다. 건강보험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건강보험의 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치료, 출산, 건강증진 등에 대해 각종형태로 지급된다.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은 가입자의 부담인 보험료,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임금의 6.24%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도로 진료행위의 항목별로 공급자의 진료량에 따라 사후에 지불받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일부 진료과, 질병에 포괄수가제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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