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구체접] 국가배상제도와 과실책임

소개

국가배상제도과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있으며, 대학리포트용으로 적합하다고생각됨

목차

I. 序論

II. 國家賠償制度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의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의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Ⅲ. 責任要件으로서 故意·過失의 緩和
1. 성립배경
2. 위험책임
가. 위험책임의 의의
나. 위험책임의 인정영역

Ⅳ. 結論

본문내용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국가배상법이지만 이의 해석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책임을 국가 등이 지고, 동법 제5조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법 제2조에서의 책임요건으로서 과실유무의 판단이 어렵고, 동법 제5조의 경우에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바 과실책임의 원칙과 관련하여 성격의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과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였으며 비용부담자가 따로 있는 경우 비용부담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규정이 공무원의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지만,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개인책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배상책임은 민사책임과는 달리 국가공권력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침해의 구제를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참고자료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3
· 김도창, 행정법(상), 1993
· 김동희, 행정법 Ⅰ, 2000
· 박윤흔, 행정법(상), 1996
· 석종현, 행정법강의Ⅰ,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