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

소개

도움이 되시길...

목차

1. 머리말

2. 개념 및 발생원인
2-1) 개념
2-2) 발생원인

3. 우리나라 M&A 형태(특징)

4. M&A 일반적 흐름도

5. M&A의 동기

6. M&A 거래 형태 및 유형
6-1) 기업간 결합 내용에 의한 M&A
6-2) 관계에 의한 M&A(대상기업의 주주와 경영진과의 관계)

7. M&A법률
7-1) 상법
7-2)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3) 증권 거래법

8. 합병 관련 법률
8-1) 합병의 제한
8-2) 합병 절차

9. 영업 양수도 관련 법률
9-1) 영업의 양도
9-2) 상장법인의 영업 양수도

10. 주식 양도수 관련 세무
10-1) 주식 양수인 세무
10-2) 주식 양도인 세무

11. 합병 관련 세무
11-1) 합병 세무의 요약
11-2) 합병 법인의 세무
11-3) 합병법인 주주의 세무
11-4) 피 합병법인의 세무

12. 사업 양수도 관련 세무
12-1) 사업 양도자의 세무
12-2) 사업 양수자의 세무

13. M&A 사례
13-1) 도쿄-미쓰비시 은행

14. 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1990년 국내 개봉되어 수 많은 여성팬들에게 신데렐라의 꿈을 키워 주었던 영화 "귀여운 여인(prety woman)"에는 "에드워드 루이스(리처드 기어 扮)"라는 젊은 사업가가 변호사 "필립 스타키"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매수라는 M&A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미국에서 M&A가 영화의 소재가 될 만큼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1892년 셔언법이 제정된 이래 과거 100년동안 미국기업의 역사와 더불어 M&A가 반복되어 왔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M&A가 그것을 다하고 침체되어 가는 징후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면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실정은 사뭇 다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매수는 드물지 않게 있었으나 많은 경우 정부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부실기업정리와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왔고, 또한 동양적 윤리관에 입각한 기업의 문화가 기업을 적대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적인 의미에서의 M&A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입사건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특히 근래에 와서는 국내기업들이 경제 불럭화와 대외무역마찰의 심화에 따라 이의 타개책으로 현지업체
매수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국내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업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으며 더
나아가 외국의 M&A 중개전문회사까지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94년 7월부터 일반주주의 상장주식 소유한도제한조항이 철폐될 예정이어서 그 관심이 더한 듯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M&A에 대해서는 주로 경영학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M&A거래에는 반드시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야 할 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