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 스웨덴의 전략 사례를 중심으로 -

소개

"4차 산업혁명이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 스웨덴의 전략 사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질문
3. 연구 가설

Ⅱ. 본 론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2. 4차 산업혁명과 복지정책간의 관계

Ⅲ. 사례 분석
1. 스웨덴의 Smart Health제도
2. 스웨덴의 Smart Health제도 조성 방안

Ⅳ. 결론 및 함의

V. 참고문헌

본문내용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미래 성장전략으로 제시되면서 국제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독일, 일본,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도약을 준비했으며, 한국 또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대통령 직속으로 ‘4차 혁명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가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복지 패러다임을 검토해보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복지 정책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행법령 체계 내에서 준비할 사항들과 개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뿐만 아니라 의료, 사회복지 체계 등 복지적인 측면에서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원격진료는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자율주행차량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더욱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디지털화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부정수급자를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 서비스체계는 4차 산업혁명의 복지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데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복지법제에는 의료법 일부 조항에서 원격진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는 지극히 제한적이며 자율주행자동차법제도 어떻게 사회복지적인 측면과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 따라서 대표적인 선진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Smart Health케어산업의 법적, 제도적 성격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에도 Smart Health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진호,이민화,『4차 산업혁명과 국가정책 방향 연구』(2017), pp.1705-1729
· 주재욱,『4차 산업혁명과 서울시 산업정책』(2018), pp.1-22
· 김철주,『4차 산업 혁명과 사회복지법제의 방향성 고찰』(2018), pp.1-27
· 홍세영,『4차산업혁명과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스웨덴의 스마트핼쓰케어(eHealth)전략 사례를 중심으로』(2018), pp.271-298
· “스웨덴 ICT 접목” http://www.kidd.co.kr/news/199333 (2019년 9월 25일 검색)
· “스마트 헬스케어 전망”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122784591 (2019년 10월 18일 검색)
· “스웨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진출 전략”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7418&searchNationCd=101024 (2019년 11월 23일 검색)
· 이수정,『스웨덴 e-헬스시장 현황』(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