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목차

서 론

본 론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3.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 적용범위
(2) 재원조달
(3) 관리행정기구
4.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
(3) 실업급여사업
(4)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5.고용보험제도의 쟁점
(1) 적용대상 관리의 효율화
(2)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 : 직업안정조직의 확충과 노동시장
(3) 보험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4) 실업급여의 관대성, 엄격성
(5) 장기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강화

결 론
참고서적

본문내용

1.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상호결합 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의 목적
현행 고용보험법 제 1조에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로 명시하고 있다.

(1) 적용범위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이다(고용보험법 제7조).

참고자료

· 1. 원조, 사회보장론, 나남, 2003.
· 2. 남세진 조흥식 공저, 한국사회복지론, 나남.2000.
· 3. 인경석,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2000.
· 4. 김종수, 고용보험제도 연구, 한울,1994.
· 5. 문명기,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의식구조 연구, 부산대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1.
· 6.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전영사, 2001.
· 7. 이선정, 고용보험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대학원 석사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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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 10. 고용보험법(2002)
· 11. 고용보험법 시행령(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