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 최근 19년12월16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12.16대책의 주요내용별 정리하기

소개

1. 12.16대책의 주요내용별 정리하기
2. 17년 8.2대책, 18년 9.13대책 등과 비교할 때 12.16대책이 갖는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 12.16대책이 지금의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본인 생각 정리하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12.16 부동산 정책의 주요내용
2) 12.16 부동산 정책의 차별성
3) 12.16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12월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한다.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거나 각종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정책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다.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경제의 안정이다. 국민의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정책은 두 가지 목표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부동산 투기의 억제'이며, 또 하나는 ’경기 활성화'이다. 시장경제가 가지는 원리에 따라서 정책은 수요와 공급 차원으로 구분되며, 그 구분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채택하게 된다. 정부가 내세우는 부동산 정책이란 이상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며, 체계적이고 일관성을 가진 정책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경기 변동 등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지니는 특성 상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경제 상황과 적합한 정책 목표를 지니고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2017년과 2018년에 발표된 정책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란 앞서 서술했듯 현재 상황과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는 정책인지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
1) 12.16 부동산 정책의 주요내용
이번 부동산 정책의 중심적인 내용은 주택시장의 안정화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네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는 다시 두 가지 사안으로 나뉜다. 하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의 강화와 관련한 사항이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 박종근, 「부동산정책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정에서의 행위자네트워크 분석」,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