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한국철도

소개

민영화에 대한 한국철도

목차

서론 - 민영화의 이론
1. 민영화의 이론적 개념
2. 우리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
3.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본론-공기업의 민영화의 고찰 및 외국사례
1. 공기업의 문제점
2. 한국철도의 민영화
3. 영국철도의 민영화 실패와 한국철도 민영화

결론-민영화의 필요성과 방향제시
1.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향 제시

본문내용

우리 나라 공기업은 각종 특별법, 일반법, 회계법, 재산관리법 등의 다원적인 법에 의해서 운영관리 된다. 이로 인해 이익금처분, 주식권행사, 설립목적, 정부출자비율등이 각기 다르며 공익성기업과 이익성기업의 구별없이 국영기업체로 하여금 경영능률을 발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공기업은 그 설립배경과 설립목적이 각각 다르며 설립의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경영상의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공고된 기준 없이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 운영제도의 불합리와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은 다원적인 관리체제, 이사회의 구성과 임명제도상의 문제점경영, 직능의 단일화, 내부인사관리제도의 미건립 등이 여기에서 문제시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에서 나타나는 경영의 비능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단일기구의 설립이나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국영기업 관리를 위한 국영기업 등의 정부관리필요기업체와 민영화추진대상 국영기업체등 몇 개의 절차로 이를 구분하여 각기 일정한 경영지도이념과 경영지침을 설정하는 경영의 합리화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최진우,「칠레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관한 연구」, 외대 중남미지역학과 석사논문, 1996.
· 21세기철도발전전략기획단 「바람직한 철도구조개혁 방향과 철도인의 자세」 (2000. 3).
· 기획예산처(1999), 「철도청 고객중심 경영사례: [철도가 달라졌습니다]」. (1999. 12. 14)
·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1995. 12. 6)
· 철도민주노조추진위원회(2000), 「퇴직지원특별법'이 철도에 청춘을 바친 대가란 말인가」. (2000. 6)
· 「공기업의 민영화」, HTTP://152.99.157.55/HTML/BB.HTML
· 「영국철도 레일트랙은 어떻게 해서 실패했나?」, 노동일보 정치부장 임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