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보증금과 권리금

소개

보증금과 권리금에대하여 발표자료로 썼고 또 레포트로 제출도 했던 것입니다 채권각론 책 여러가지 참조했구요 판례들도 넣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 부분을 추려내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여러 기본서들이 잘 설명을 하지 않아서 민법주해책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목차

Ⅰ.보증금
1.보증금의 의의와 필요성

2.보증금계약

3.보증금의 효력
1)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2)임대인의 보증금충당자유
3)묵시의 갱신과 보증금
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

4.보증금의 증감청구권

5.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
1)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
2)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
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

6.보증금의 반환청구
1)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2)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
3)보증금반환과 차용물반환의 동시이행

Ⅱ.권리금
1.권리금의 의의

2.권리금의 발생요인
1)장소적 이익의 대가
2)시설물의 대가
3)허가권의 대가
4)기존의 권리금의 대가
5)기타

3.권리금의 법률관계
1)수수당사자
2)수수방법

4.권리금의 반환청구의 가부

본문내용

Ⅰ.보증금
1.보증금의 의의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몇 개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일반의 실정에 비추어보면 전세 및 전세와 월세의 혼합형태의 임대차에서는 보통 보증금이 교부된다. 보증금제도는 임대차가 장기간 계속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방법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에 차임지급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2.보증금계약
보증금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지만 임차인에 갈음하여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보증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보증금계약은 금전 내지 유가물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요물계약의 성질을 가지지만, 낙성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나 임대차에 종된 계약이므로 임대차가 유효하게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보증금채권은 임대차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성립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민법학강의/김형배/신조사/01.08.10
· *민법강의/지원림/홍문사/02.04.20
· *민법Ⅱ/이은영/박영사/98.07.10
· *민법학개론/김주수/삼영사/99.02.05
· *민법주해/문일영/박영사/99.10.15
· *민법강의/김준호/법문사/2000.12.15
· *민법강의/남상철·오기형/유스티니아누스/2000.06.20
· *민법판례/이정우/보광/200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