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법의 의의

목차

Ⅰ. 공적부조법의 의의 (*사회보장기본법)

Ⅱ. 공적부조의 연원

Ⅲ. 한국 공적부조제도의 내용 및 현황
1. 제도의 특징
2. 제도의 종류 및 현황
3.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Ⅰ. 공적부조법의 의의 (*사회보장기본법)

공적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반조세에서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공적부조는 현존하는 사회복지제도중에 인간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직접적, 최종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적이란 말은 빈곤에 빠지게 되면 즉시 조건없이 급여가 행하여 져야 하고 최종적이란 말은 사회안전망으로서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고 다른 사회복지제도(사회보험등)를 보충하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공적부조법은 빈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질병과 같은 의료적인 측면에 대한 의료급여법, 그리고 그 외 제도들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주고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과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공적부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적 부조를 법제화 한 것으로 현재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이 있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1.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쟁점과 대안 - 생존권적 기본권과 공적부조, 나남출판 윤찬영 p 79-90
· 2.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한울아카데미 김미원 p 211-229
· 3.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 공공부조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정원오 p 248-267
· 98년도 생보자 118만명에 국고 5,081억원 지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생활보호과
·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정보원 법령자료실 (http://welfare.or.kr)
· 4. 서상목외 2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한국 개발 연구 원, 1989.
· 5.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 출판, 1994.
· 6. 이충근, 한국 공적부조에 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989.
· 7. 생활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8. 보건 복지부, 보건사회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