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키즈 크리에이터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

소개

유튜브 키즈채널 "보람튜브"나 "뚜아뚜지 tv"의 아동학대 논란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다. 차도에서 촬영하는 영상, 자기 몸보다 큰 대왕문어를 자르지도 않고 먹는 영상 등이 논란이다. 이에 최근 유튜브는 유튜브 키즈콘텐츠에 대해 광고 차단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계형 크리에이터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는 한편, 학대적 콘텐츠를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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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유튜브에서 아동학대적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 이는 뚜아뚜지TV가 “6세 쌍둥이에게 10kg짜리 대왕 문어를 자르지도 않은 채 먹도록 했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에 유튜브는 “아동용 채널로 확인되면 개인 맞춤 광고 게재가 중단되고 댓글 등 기능도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키즈 콘텐츠의 광고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은 비합리적이다. 광고 차단은 직업 크리에이터의 생계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현실적 대안 제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키즈 크리에이터를 보호하는 해외의 방식을 검토해보았다.
미국에서 아역 배우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쿠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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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rving Goffman, 『스티그마 :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윤선길ㆍ정기현 옮김, 한신 대학교 출판부, 2009), 172
· 이성식, 「사이버범죄의 세 유형별 원인과 대책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한국치 안행정논집』, vol.15 no.1, 한국치안행정학회, 2018, 216
· 김상훈, 강홍구, 「아동학대가 자초한 ‘철퇴’… 인권보호 새 지침 필요」, 동아일보, 2019-10-0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05/97737642/1, 최종 확인일 : 2019-11-23
· 박태희, 「’꼬마 백만장자’ 앞으론 사라진다… 키즈 유튜브 광고 금지령」, 중앙일보, 2019-10-02, https://news.joins.com/article/23593571, 최종 확인일 : 2019-11-23
· Harper Lambert, 「Why Child Social Media Stars Need a Coogan Law to Protect Them From Parents」, the Hollywood REPORTER, 2019-08-20, https://www.hollywoodreporter.com/news/why-child-social-media-stars-need-a-coogan-law-protect-parents-1230968, 최종 확인일 : 201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