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법 상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이르러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이 우리나라 안에서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복지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국가와 사회구성원, 보호자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아동의 이러한 권리가 보장받지 못할 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 이 법은 모든 아동들이 각종 사회적인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 2조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다.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야한다.
2.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한다.
3. 아동의 모든 활동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이다.
4. 아동 스스로의 권리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 법에 따르는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본론]

1961년 12월에 처음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81년 4월에 법률명이 아동복지법으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법률명이 쓰이고 있다. 현행법(2020년 기준)은 2016년 3월에 개정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법령으로 공식적인 이름이 명명되지 않거나 법제화하지 않았을 뿐 삼국시대와 같은 전통 중세국가에서도 약간의 아동복지에 대한 기록은 나타난다. 전쟁이나 가난 등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아이를 수양자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나섰으며 민간수양시설이 이미 조선시대에 존재했고 이전 시대부터 나라가 위급하면 어린 아이부터 구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구한말을 거쳐 1940년대부터 아동복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생존 욕구만을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빈곤의 아동복지 형태를 보인다.

참고자료

· 박대범.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개선방안" VOL.- NO.- (2006)
·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VOL.- NO.- (2013)
· 아동복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 路星辰. "한·일 아동복지법에 비추어 본 중국에서의 입법적 과제" VOL.- NO.-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