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를 들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설명하시오.

빙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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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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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란?
가격통제 정책은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가격상한제란 인플레이션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 균형 가격을 정부가 높다고 판단해 균형 가격의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임대료 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도 국민의 생활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생활필수품의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달려 그 재화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실효성이 없다. 가격상한이 시장균형보다 낮을 경우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가격상한제의 대부분의 사례이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사례인데, 이 경우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암시장이 형성되는 주된 이유가 된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베네수엘라의 몰락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7041601797#Red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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