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실제사례를 들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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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격상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가격을 정부가 높다고 판단 할 시에 균형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입니다.예를 들면 공공요금 규제,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가격상한제가를 시행 할 시에 나타나는 효과는 두 가지 입니다.첫 번째는 균형가격이 상한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두 번째는 상한가격이 제한가격이 되어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 물량부족 사태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에 가격상한제를 시행 할 시에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하기에 위와 같은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격상한제에서 오는 문제의 대부분이 두 번째 이유와 같이 상한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고 그 예로 암시장 형성, 재판매차익 발생 등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권오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Minimum Wage Law」,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윤종만(Jongman Yoon),and 박강우(Kangwoo Park). "분양가 상한제의 재고주택가격에 대한 영향." 주택연구 25.2 (2017): 45-69.
‘세입자의 도시’ 베를린, 주택 임대료 상한제 전면 도입’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1506022148375경향신문 2015.06.02 김세훈 기자
정부 극찬 독일 월세 상한가…결국 베를린 월세물량 반토막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88579매일경제 2021.02.25 김동은, 김덕식 기자
글로벌 기업은 ‘갑질’’도 글로벌? 가격 하한제 강제한 ’존슨앤존슨’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957이코노믹리뷰 2016.04.18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