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화물연대 재파업과 파업과정과 결과

소개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흐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4월 화물연대 시위의 원인
2. 5. 15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 내용
3. 8월 화물연대 재파업의 원인

본문내용

9월 4일을 기점으로 보름째 끌어온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부 컨테이너의 업무 복귀로 인하여 '선복귀 후협상'의 형태로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다. 전면파업 두 번째인 이번 파업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5월 15일 협상에 성공하였던 첫 번째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과 그 합의내용, 그리고 이번 파업이 다시 일어난 원인을 연관지어 알아보려고 한다.

1. 4월 화물연대 시위의 원인
4월 화물연대의 파업의 원인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화물 노동자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세부 원인들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IMF이후 운임은 한번도 오른 적이 없지만 고속도로통행료와 경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쉴 곳도, 먹을 곳도, 잘 곳도 없는 죽음의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차운전자들의 안식처가 되었던 간이정류장이 폐쇄되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수백 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로 산업안전의 사각지대 현상으로 작년 한해동안 140여건의 고속도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고 8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문제이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크다. 도로비, 경유가 등 직접비용을 줄여야 그나마 수익이 되는 사업구조와 할인시간대가 정해져 있다보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졸린 눈을 비비며 운행해야하는 처지는 필연적으로 대형사고를 부를 수밖에 없다.
네 번째로 전근대적인 지입제 불법적인 지입제는 자기 차의 소유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일이라곤 없는 운수사업자들이 지입료만 챙겨먹고 악덕운수업자들은 지입제를 악용하여 멋대로 남의 차를 담보로 부채를 끌어쓰고 있다. 특히 지입사기꾼들의 문제는 이미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이다.
다섯 번째로 다단계 알선착취는 현행법으로 다단계 알선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2중, 3중의 다단계 알선으로 알선료를 챙겨먹는 알선업체들이 그물 망처럼 얽혀있고 결국 직접 운송하는 화물차운전자들은 원래의 운임에서 훨씬 낮은 운송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http://kcwf.jinbo.net/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 http://news.media.daum.net/ 미디어 다음
· 박명섭,국제물류론,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