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안정을 위한 노사정 역할

소개글

경영학--노사관계론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노사정 각 주체별 역할
1. 노사정의 공통과제
2. 정부의 역할
3. 사용자
4. 근로자 및 노조

본문내용

노사정위원회는 사회협약기구로 출발하여 99년 5월 대통령 소속의 상설 정책협의 및 자문기구로 법제화 되었다. IMF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정치권과 정부가 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구성은 위원장, 간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을 대표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 노사정 각 주체별 역할
1. 노사정의 공통과제
① 노사정 3자의 실업. 고용대책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비전의 공유
-사용자측은 경쟁력 강화만이 실업해결의 근본대책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측은 해고 억제와 실업자 생계지원만이 실업대책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업대란의 해결 실마리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노사대립의 장기화는 ‘실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실직자들의 ‘실업의 고통기간’을 장기화시키고 ‘고통의 크기’를 증폭시킬 것이다. 실업의 악순환’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와 해고억제 및 실업자 생계지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비전을 노사정 3자가 공유해야 한다. 정부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충실해야 한다.
② 실업. 고용대책의 실효성은 노사정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선행
-대화를 통하여 당분간 희생해야 할 이익과 미래에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보와 인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상황변화에 따른 유연한 실업대책 실행하고, 노정간의 상시적 커뮤니케이션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시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
③ 노사정의 비전 공유와 그 실천에는 일정부분의 기득권 포기가 불가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