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P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목차

1.범위와 이론적 배경
2.STI정책의 세부 내역
3.한국의 STI정책
4.국외의 STI정책

본문내용

1. 범위와 이론적 배경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정책뿐 아니라,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사회 제도와 정책을 포괄. 과학기술정책(STP)으로도 많이 사용됨.
OECD(2000)는 STI 정책을 과학기반 구축과 지원 정책, 과학산업 연계강화 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지원 및 인센티브 정책, 기술확산과 네트워킹 정책, 신기술기반산업 및 신성장분야 진흥 정책 등으로 구분함.
성태경(2007)에서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STI 정책을 인적자원 하부구조, 제도적 하부구조, 기술 하부구조, 기술시장, 산업기반, 혁신네트워크라는 6개 대분류 및 33개 중분류로 세분화함.

STI 정책의 배경
배경
(1) 관련 정책과 제도
(2) 외부효과
(3) 수확체중
(4) 국가기술혁신시스템
(5) 전략적 산업정책
(6) 국가발전 목표와 정치적 영향

관련 정책과 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과학기반 구축 정책
산업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신기술기반 산업 및 신성장 산업정책
혁신네트워크 지원정책
기술확산 및 네트워크 정책
혁신친화적인 사회경제제도
기술금융제도 및 경쟁정책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
특정보조금,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생산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