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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의 요약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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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27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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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데이터 3법의 요약과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데이터3법?
2. 개정안이 발의되다
3. 개정 목적
4. 개정안 주요내용
5. 가명정보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 데이터3법?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발의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데이터'라는 핵심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데이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용이 불가피한 지금, 안전한 데이터 이용과 데이터 보호를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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