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의료시장 개방과 WTO체제하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소개

의료시장 개방

목차

1. 의료시장개방에 대하여
2. WTO 체제하에서 간호사로서 역할을 위한 자신의 준비는 어떠해야 하는가
◎휼륭한 간호사가 되기위한 나의 노력 또는 마음가짐

본문내용

1. 의료시장개방에 대하여
최근 정부와 자본은 보건의료부문의 시장과 이윤을 확대하고, 자본의 이윤과 수익성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를 제거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주목해야 할 시사점으로는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이 타결이전에 이미 협상이 목적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시장에서의 자본활동의 자유와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김대중 정부 이후 취해져 온 신자유주의 보건의료정책이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을 거치면서 본격화하고,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그것이 의도하는 '시장의 전일적 지배'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건 마련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운동을 통제하고 규제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본의 무소불위의 힘속에서 보건의료노동자와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노동(진료)행위, 진료양태의 변화까지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위와 같은 자본의 전략은 신자유주의 정부정책-병원자본-초국적자본과 그에 동맹한 보건의료인 상층계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