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수도권의 발전 전략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화와 수도권의 위상변화
1.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
1.1 지방분권의 개념 및 의의
1.2 지방분권화의 과제
2. 수도권의 위상변화
2.1 긍정적인 영향
2.2 부정적인 영향

Ⅲ. 수도권의 현황과 관련 정책
1. 수도권의 집중화 현황과 정책
1.1 수도권의 집
1.2 수도권 관련 정책
2. 경기도의 지역현황
2.1 인구 부문
2.2 경제‧재정 부문
2.3 도시기반 부문

Ⅳ. 수도권의 발전 전략
1. 수도권 계획 개편의 필요성과 전제
1.1 개편의 필요성
1.2 개편을 위한 기본전제
2. 수도권 계획의 개편 방안
2.1개편방향
2.2 특화산업의 육성 방안
2.3 권역설정 및 권역별 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수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말 경기도의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금년에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놓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수도권이라는 우리나라 중추핵심지역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는 수도권의 위상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지방분권 움직임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과 기능, 인력, 자원의 지방이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수도권이 쌓아 놓은 경쟁기반을 자칫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이 자체적인 지역혁신을 통해 한 단계 나아가는 발전적인 변화를 겪으면 다행이지만 현재의 여건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수도권 규제를 유지한 채 지방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쟁구조는 상향식 국토평준화가 아닌 하향식 국토평준화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권은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중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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