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한국 노인고용정책과 노인 일자리 창출 연구

소개

한국 노인고용정책과 노인 일자리 창출 연구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우리나라 준․고령자 노동시장과 노인고용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노인의 고용 창출 활성화 방안
4. 맺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지난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7.3%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속도에 비추어 2019년에는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는 이른바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진전은 그 속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경험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도 매우 급속히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출산율의 하락이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던 역사가 이제 전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의 진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체계나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고령인구는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노인문제는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기본적 생존과 발전의 욕구나 문제를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써 경제적 어려움, 건강 보조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을 느끼는 상태를 포함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들의 전통적 권위와 지위가 상실되고 역할의 부재가 노인의 존재의의를 잃어가게 만든다.
이런 노인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정년퇴직에 따른 노인들의 역할부재와 경제적 빈곤, 심리적 소외 및 고독이다. 우리나라는 퇴직에 대비한 연금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계문제는 심각하고 개인의 지위와 역할의 상실, 수입의 상실은 소외와 고독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젊은 계층들에게 부양의 가중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고용의 정책적인 확립과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와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할 부양비용을 조금씩 줄여 가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최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1995.
· 이가옥,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사, 1999.
· http://www.kihasa.re.kr
· http://members.tripod.lycos.co.kr/welfarecenter/old/old.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