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과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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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동물보호법이 1991년 5월 31일 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 중에 실험동물과 관련된 내용은 제3조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는 조항과, 제5조,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안락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토록 유지해야한다는 조항, 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 제9조 동물의 수술은 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조항 그리고 제 10조 동물의 실험을 수행할 때에는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취하도록하는 선언적이고 윤리적인 법이 있을 뿐이다. 실험동물의 복지에 관한 법은 그 이외에 전무하며 일부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과의 데이터호환을 목적으로 동물실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있다.

일본은 1973년 10월 1일에 동물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1974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법은 국내의 동물보호법과 아주 유사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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