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의 개념

목차

Ⅰ.머리말
1.문화국가의 개념
2.국가와 문화의 관계
3.문화국가원리의 등장
Ⅱ.문화와 국가의 상호관계
1.사적 발전
2.문화국가유형
3.문화국가의 실현구조
Ⅲ.맺는말

본문내용

양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국가의 원리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국의 헌법에도 보편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가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1966년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서는 문화적 권리의 보편성과 권리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국가의 헌법에서는 문화국가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국가적 성격은 헌법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민주헌법 자체에 내재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가 되자 문화의 경제에의 종속 문화적 불평등 제3세계의 선진국 문화종속 현상 등이 나타났다. 자유시장의 원리가 문화의 영역까지 지배하게 됨에 따라 불건전한 상업적 문화가 건전하고 민족적인 문화를 대신하게 되고, 문화비용의 앙등으로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함에 있어 불평등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매스미디어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선진국중심의 문화와 정보가 세계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제3세계의 선진국문화 종속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식민주의 내지 전파식민주의에 의한 문화침투가 심화됨에 따라 문화수입국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는 관계가 없는 외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국가의 문화기능이 새로운 시각에서 강조되기에 이른 것도 그 때문이다. 현대국가는 문화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도 문화에 대한 자유방임정책이 초래한 현대적 모순과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떠맡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의 문화국가는 文化造成的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공법연구 제18집 중 ‘헌법과 문화’, 김광석, 한국공법학회, 1990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김수갑,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3
· 헌법학원론, 권영성,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