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법인)과 權利(권리)의 客體(객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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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서설)
1. 法人(법인)의 意義(의의)와 存在理由(존재이유)
2. 법인의 本質(본질)
3. 법인의 種類(종류)
4. 법인의 實體(실체)와 人格(인격)(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Ⅱ. 법인의 設立(설립)
1. 법인 설립에 관한 立法主義(입법주의)
2. 非營利(비영리) 사단법인의 設立(설립)
3.非營利(비영리) 財團法人(재단법인)의 設立(설립)

Ⅲ. 法人(법인)의 能力(능력)
1. 總說(총설)
2. 法人(법인)의 權利能力(권리능력)
3. 法人(법인)의 行爲能力(행위능력)
4. 法人(법인)의 不法行爲能力(불법행위능력)

Ⅳ.法人(법인)의 機關(기관)
1.總說(총설)
2. 理事(이사)(집행기관)
3. 監事(감사) 監督機關(감독기관)
4. 社員總會(사원총회)(意思決定機關(의사결정기관))
5. 社員權(사원권)

Ⅴ. 法人(법인)의 住所(주소)

Ⅵ.定款(정관)의 變更(변경)
1. 意義(의의)
2. 社團法人(사단법인)의 定款變更(정관변경)
3. 財團法人(재단법인)의 定款變更(정관변경)

Ⅶ. 법인의 消滅(소멸)
1. 總說(총설)
2. 解散(해산)사유
3. 解散(해산)

Ⅷ. 법인의 登記(등기)
1. 법인등기의 意義(의의)
2. 登記(등기)의 모습

Ⅸ. 法人(법인)의 監督(감독)
1. 법인의 監督
2. 罰則(벌칙)

Ⅹ. 外國法人(외국법인)
1.外國法人(외국법인)의 意義(의의) 및 그의 能力(능력)
2. 能力(능력)

權利(권리)의 客體(객체)
Ⅰ.總說(총설)
1. 權利(권리)의 客體(객체)와 그 規制(규제)

Ⅱ.物件(물건)
1. 物件(물건)의 意義(의의)
2. 物件(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3. 물건의 分類(분류) (講學上(강학상)의 분류)

Ⅲ. 동산과 부동산
1. 動産(동산) 不動産(부동산) 구별의 이유
2. 不動産(부동산)
3. 動産(동산)

Ⅳ. 主物(주물)과 從物(종물)
1. 主物(주물)과 從物(종물)의 意義(의의)
2. 從物(종물)의 要件(요건)
3. 從物(종물)의 效果(효과)
4. 從物理論(종물이론)의 準用(준용)

Ⅴ.元物(원물)과 果實(과실)

본문내용

1. 法人(법인)의 意義(의의)와 存在理由(존재이유)
(1) 意義(의의)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 의무의 주체로 되는 것이 법인이다. 법인격 있는 사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법인격 있는 재단은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2) 法人制度(법인제도) 이유
사람의 사회생활은 크고 작은 각종의 단체 속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때와 곳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민족과 사회에 있어서 공통한 사실이다. 개인만으로써 성립하는 사회생활이란 역사상 없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개인보다도 부락이나 가족단체가 먼저 법률생활의 단위로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3) 機能(기능)
1) 각종의 단체에 관해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증감변동과는 관계없이 독립한 통일체로서 사회관계 속에 나타난다.
①대외적으로는 단체의 대표자의 행동은 자신의 재산으로 인정되며 단체가 수행하는 목적은 단체 자체의 목적으로 보아 버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