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과] 관광법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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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광법의 의미 및 구조
１. 관광법의 의미
２. 관광법의 구조
1) 협의의 관광법규
(1) 관광기본법
(2) 관광진흥법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4) 한국관광공사법
(5)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 광의의 관광법규
(1) 여권법
(2) 출입국관리법
(3) 공중위생관리법
(4) 식품위생법
(5) 문화재보호법
(6) 자연공원법

Ⅱ.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１. 관광의 여명기(1950년대)
２. 관광의 기반 조성기(1960년대)
３. 관광의 성장기(1970년대)
４. 관광의 도약기(1980년대)
５. 관광의 침체 및 2000년대 준비기

Ⅲ. 관광기본법
１. 기본법의 성격
２. 관광기본법의 목적
３. 정부의 시책
４. 관광진흥계획 수립
５. 연차보고
６. 법제상의 조치
７.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８. 외국관광객의 유치
９. 시설의 개선
10. 관광자원의 보호
11.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12. 관광종사원의 자질 향상
13.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14. 국민관광의 발전
15. 관광진흥개발기금
16. 관광정책심의위원회

Ⅳ. 관광진흥법
１. 총칙
1) 관광진흥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2) 관광진흥법의 구성
2. 관광진흥법의 목적
3. 관광진흥법의 정의
4. 관광사업의 종류
5. 관광사업의 등록
6. 관광사업자의 의무와 부담
7. 관광사업의 내용
8. 카지노업
9. 유원시설업
10. 관광종사원
11. 관광사업자단체
12. 관광의 진흥과 홍보
13. 관광지등의 개발
14. 관광특구
15. 보칙
16. 벌칙

Ⅴ. 참고법령
1. 여권법
2. 출입국관리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관광사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하여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무절제한 해외관광, 관광산업의 사치향락산업으로의 지정 등으로 관광은 침체기를 맞게 된다. IMF시대가 도래한 1997년까지는 매년 관광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산업의 침체국면을 반전시키고 2000년대의 선진관광을 강화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 일대 정비가 필요했다. '93 대전엑스포, '9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관광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 무사증제도의 확대를 통한 외래관광객의 입국편의 증진, 국민의식 개혁차원에서의 친절·청결·질서운동의 전개는 물론, 이와 같은 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3년 12월 27일에 제 6차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또한 1994년 8월 3일 제7차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단행하였고 이는 그전에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되었던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새로이 규정하고 ,아울러 기타관광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였다.
문민정부는 세계화, 지방화,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일부중앙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1994년 12월 23일 법률 제4831호로 공포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다.

참고자료

· 김성훈, 단계적 관광법규, 정담, 1997
· 관광연구회, 관광법규, 형설출판사, 1999
· 성기룡, 관광법규론, (주)일신사, 1999
· 이광원외, 관광법의 이해, 학문사, 2000
· 유문기, 관광법 총론, 한국산업연구원,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