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제-영유아보육법

소개

사회복지과 대학원 레포트

목차

제 1 절 탁아사업의 의의

제 2 절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제정이유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2.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이유

제 3 절 총 칙
1. 영유아보육법상 용어의 정의
2. 영유아보육의 책임주체
3. 영유아보육의 대상

제 4 절 영유아보육의 행정기관
1. 영유아보육위원회
2. 영유아보육정보센터

제 5 절 영유아보육 시설
1.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 설치
3.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4. 보육시설의 운영
5. 보육시설의 보육내용

제 6 절 영유아보육의 제정
1. 비용의 보호자 부담원칙
2. 국가의 비용보조
3. 사업주의 비용보조
4. 비용의 수납
5. 세제지원

제 7 절 기 타
1. 벌 칙
2. 양벌기준
3. 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본문내용

2.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이유

우리사회는 예로부터 자녀교육을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으로 여겨왔다. 실제로 그 동안 자녀양육은 가정 내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했다.
그러나 근래 들어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의 심화로 자녀양육의 책임을 가정에만 떠맡기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졌다. 또한 시대상황의 변화는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과 전인교육을 요구하게 되면서 자녀양육은 전체사회와 국가차원에서 논의되게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아동복지법이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만이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으로 복지수요의 증대에 적절히 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뿐 아니라 현행 보육사업은 명칭과 관련법이 다양하며 그 관장부서 또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은 1982년도까지 "어린이 집"이라는 명칭하에 보사부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1982년 3월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보사부의 "어린이 집", 내무부의 "새마을협동 유아원", 농림수산부의 농번기 탁아소가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되어 내무부가 관장했다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보사부로 일원화되었다.
정부는 탁아시설의 공급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아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유아에 대하여도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을 기하도록 하며 아울러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가정의 유아 및 보육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24일 법률 제5472호로 개정하였다

참고자료

· 박석돈 1995.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 이소희 1994. ≪유아복지≫ 형설출판사
· 이영희 2002. ≪한국사회복지법규 개설≫ 홍익출판사
· 장인협, 오정수 1989. ≪유아복지론≫ 양서원
· 김정자 1993. "현행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여성개발원
· http://www.kbcsw.or.kr/law/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http://www.kww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