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과 합병조약의 불법성 문제

소개

인터넷등에서 짜집기하지 않고 직접 도서와 논문을 통해 발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
2. 을사조약(乙巳條約)
1) 을사조약의 체결 경위
2) 을사조약의 불법성
3. 한일병합조약
1) 한일병합조약의 체결 경위
2) 한일병합조약의 불법성
3. 해방후 병합조약 무효에 대한 한일간의 시각
<부록>

본문내용

2. 을사조약(乙巳條約)
1) 을사조약의 체결 경위
일제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여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할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을 침식해오기 시작한 일본은 그해 8월 22일에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에 의하여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모든 국정을 자의(恣意)로 하게 되었다. 그동안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아시아의 대세가 일제의 세력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자 일본은 국제관계를 주시하면서, 한국을 보호국가로 하는 데에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과도 직접 관계되는 문제였으므로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기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먼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영국과는 8월 12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그 양해를 받았다. 이어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1905년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서 일본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든지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