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학] 한우 산업의 당면과제와 생산기반 유지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한우산업의 당면과제와 쟁점
1. 시장개방의 과정과 내용
2. 예상되는 파급영향
3. 한우정책과 관련한 쟁점

Ⅲ.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1. 기본방향
2.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보완과 법제화
3. 한우농가의 소득보전

Ⅳ. 한우생산의 조직화와 구조개선
1. 한우생산의 조직화
2. 한우번식기반 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쇠고기시장개방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 나라 농업의 큰 축을 차지해 왔던 한우산업의 장래는 앞으로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축산부문 2단계 투융자계획을 발표하여 지원의지를 표명하였고, 최근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안정기준가격을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다산장려금제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육농가들은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MF이후 사육여건의 악화와 수입개방에 따른 불안감의 확산은 사육포기로 이어져 한우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암소비육의 성행으로 가임암소 두수가 크게 줄어 한우사육기반의 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우사육기반은 한번 붕괴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현재 한우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급의 부족에 크게 기인한다. 수입개방 이후에도 당분간 한우가격이 강보합세를 나타낼지는 모르지만 한우의 생산기반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수입 고급육으로 대체될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제 수입개방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부, 생산자단체, 농가 모두 합심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본다. 사실 수입개방 일정이 이미 오래전에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횡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대처해 왔는지 반성할 부분이 많다. 작금의 긴박한 상황속에서도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대립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우선 수입개방의 파급영향을 여러방식으로 계측하여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을 재 구축할 필요도 있다.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한우산업이 계속 존속하며 발전해 나가기 위한 최적해가 과연 무엇인지,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지하게 논의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인식 속에 쇠고기 시장개방에 따른 한우산업의 당면과제와 생산기반 유지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농림부, 한우산업백서, 1997. 7.
· 농림부,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 계획, 1999. 6.
· 농림부, 한우산업 안정대책, 1999. 11.
· 사사키 이치오, 일본에 있어서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의 쇠고기 수급과 축산진흥사업단의 역할, 건국대학교 축산경영환경문제 연구소, 1997. 3.